금융실명거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명계좌 금지법이란? 2014년 11월 28일부터 일명 차명계좌 금지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한다.#ads_1내가 거액 자산자는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법을 어겨 피해를 입진 않을까 싶어 자세히 알아보았다. 1993년 김영삼정부때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 불법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는 했다.헌데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서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는 질타가 많았다. 특히나 차명계좌 개설 금지조항이 따로 없어서 실소유주와 명의자의 합의만 있으면 차명거래가 허용이 되었었다.만약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거래가 발각되더라도 처벌이 너무 미약했다. 재벌들이 탈세를 목적으로한 불법증여를 했다든가 3살배기 애기가 몇천억원의 주식과 예금을 소유했다든가 이런 서민 뒷목잡게 하는 뉴스 많이 보셨을거다.이제 이런게 쉽.. 이전 1 다음